기업 운영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를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교육훈련비 환급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 관련 훈련을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정의, 지원 대상과 요건, 환급 가능 금액, 절차, 실무 주의사항, 그리고 2024년 달라진 점과 활용 팁까지 총정리합니다. 사업주, 인사담당자, 중소기업 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지침입니다.
교육훈련비 환급제도란 무엇인가?
교육훈련비 환급제도는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훈련을 제공했을 때, 그 훈련 비용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교육지원이 아닌, 근로자의 직무 전환, 고용유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폭넓은 목적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심이 되어 운영합니다.
제도 목적
- 사업주의 인재양성 부담 완화
- 재직자의 능력 개발 및 고용 유지
- 중소기업의 교육투자 활성화
-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활용
- 국가 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급 금액과 대상 명시
어떤 훈련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환급 대상이 되는 훈련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위탁훈련
- 외부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근로자를 수강시키는 형태
- 훈련기관은 반드시 HRD-Net 등록기관이어야 함
- 예: 직업전문학교, 컨설팅사, 온라인 과정 제공기관 등
2. 자체훈련
- 기업이 자체 강사나 시설을 갖추고 직접 실시
- 사전 심사를 통해 자체훈련기관으로 등록해야 함
- 자체과정 등록 후 교육이 이뤄지면 동일하게 환급 대상
📌 2024년부터는 온라인·비대면 과정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실시간 쌍방향 방식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한 훈련도 인정됩니다.
환급 가능 대상과 기업 요건은?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교육비를 선납하고 훈련을 실시한 주체
- 훈련 사전신청 및 승인 완료
- 위탁기관과 정식 계약 체결
✅ 근로자 요건
- 훈련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재직자
- 출석률 80% 이상, 시험 및 과제 평가 통과
- 퇴사자, 휴직자, 비정규 단기근로자는 제외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훈련비 환급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훈련시간 × 기준 단가(시간당 5,000~8,000원) × 환급률
환급률 차등 기준
- 대기업: 50~60%
- 중견기업: 약 70%
- 중소기업: 최대 100%
훈련장려금 (근로자 직접 수령)
- 1일 6시간 이상 참여 시 18,000원/1일
- 출석일수 기준 지급
- 훈련비 환급과 별도로 제공
우수 기업 인센티브
- 자체훈련 인증 기업: 추가 5~10%
- 수료율 90% 이상: 성과보상금 별도 지급 가능
📌 예시 계산
중소기업, 2명 교육, 40시간, 기준 단가 6,000원, 환급률 90%
→ 2명 × 40시간 × 6,000원 × 0.9 = 432,000원 환급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은?
✅ 디지털 직무 집중 지원
-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ESG 관련 과정 우대 지원
- 디지털 전환 대응형 훈련 도입
✅ 비정형 고용 대상 확대
-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대상 시범 적용 중
✅ 훈련기관 평가 강화
- 부실 훈련기관 등록 취소 및 환급 제한
✅ 신청 간소화
- HRD-Net 통합인증, 훈련이력 자동조회 기능 개선
-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기능 강화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훈련계획 수립 및 사전 신청
- HRD-Net 통해 훈련과정 검색
- 훈련 시작일 기준 최소 7일 전 신청 필수
- 훈련 실시
- 출석체크, 과제 제출, 수료율 관리
- 전자출결 시스템 활용 시 가산점 부여
- 훈련 종료 후 신청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신청
- 제출서류: 수료증, 출석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단 심사 및 입금
- 통상 2~4주 내 지급
실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 실수 유형 | 설명 | 예방법 |
|---|---|---|
| 사전신청 누락 | 훈련 전 HRD-Net 등록 없이 시작 | 최소 1주 전 훈련과정 승인 필수 |
| 출석률 부족 | 중도이탈자, 무단결석 | 출결관리 앱 활용 권장 |
| 고용보험 미가입 | 훈련일 기준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상태 사전 확인 |
| 퇴사자 환급 신청 | 교육 종료 전 퇴사한 인원 포함 | 훈련 종료일 기준 재직자만 신청 |
| 중복 수강, 허위 신청 | 2개 이상 훈련 동시에 수강 | HRD 시스템 상 자동 검토, 실시간 확인 필요 |
실제 기업 사례로 보는 활용 예
① 10인 제조업체 – 생산직 기초교육
- 훈련기관 위탁, 5명 수강, 30시간
- 총 훈련비 900,000원 → 환급액 720,000원
- 훈련장려금 별도 270,000원 수령
② 프랜차이즈 본사 – 관리직 리더십 과정
- 자체훈련 등록, 3명 수강, 40시간
- 환급률 100% + 시설 인센티브 300,000원 추가
③ 광고 스타트업 – 디지털 마케팅 심화
- 온라인 비대면 훈련, 2명 수강, 50시간
- 디지털 전환 분야 우대 적용 → 환급률 90%
- 환급액 540,000원 + 장려금 360,000원 수령
결론: 인재 양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교육훈련비 환급제도는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도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재 채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고 내부 승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수단입니다.
이제는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과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환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